| ①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
사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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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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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
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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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자
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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