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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문제 | 목록 |
|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
| ① | 100분의 20 |
| ② | 100분의 30 |
| ③ | 100분의 50 |
| ④ | 100분의 70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