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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범칙금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 ① |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천재지변 등으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 지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못한 경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
| ④ | 범칙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 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