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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
| ①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
| ② |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 ③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 ④ |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 정답 | ②,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