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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④ 모터 출력은 350와트 이하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직류 48볼트(DC 48V)를 넘지 않을 것

정답 ①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동법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①항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제3부 전기자전거 4. 안전요구사항 4.2.1 최고속도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이어야 한다.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W 이하이어야 한다. 4.2.3 최대무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한다. 4.2.5 전지(Battery) 4.2.5.2 전기자전거용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