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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
| ① |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
| ② |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
| ③ |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
| ④ |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
| 정답 | ②,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