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모의고사 문제은행 오답노트 관심문제
관심문제 목록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 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는?
①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②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③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정답 ②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