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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로 맞는 것은? |
| ① | 즉결심판 청구 |
| ② | 형사 입건 |
| ③ | 과태료 부과 |
| ④ | 사회봉사 명령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