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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
| ①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
| ② |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
| ③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 ④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 없이 형사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