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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
| ① |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망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
| ② |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 한다. |
| ③ |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
| ④ |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①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 15점과 사망 1명에 대한 벌점 90점으로 105점의 벌점을 받는다. ② 가해차량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③ 교통 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④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 모두에 있으면 중한 위반에 대해 적용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3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