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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문제 | 목록 |
| 하이패스 차로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 ① |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지 요금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
| ② |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행한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을 수리하면 자동으로 납부된다. |
| ③ | 하이패스 단말기는 유료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 ④ |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자동차는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통행료 정산이 가능하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