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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
| ①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②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③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④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항, 제48(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