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②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한 피해는 보험회사(공제)가 보상한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그리고 문제와 같은 보도 침범 등 12대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2대 중요 법규 위반 항목> ① 신호, 지시 의무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20 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 약물 복용 운전 ⑨ 보도 침범, 통행 방법 위반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⑫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 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2017.12.3. 시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