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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 ① |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②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③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 ④ |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