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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특례 예외 12개 항 중 과속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
| ①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5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
| ②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10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
| ③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15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
| ④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한 때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과속사고에 해당되어 인적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