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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
| ① |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
| ②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
| ③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 ④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