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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2가지는? |
| ① |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 ②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 ③ |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 ④ |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 정답 | ①,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