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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 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④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