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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문제 | 목록 |
|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대상자는? |
| ①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 ② | 범칙행위를 인정한 사람 |
| ③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 ④ | 범칙금 남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